기출19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간접정범의 범행매개자가 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장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사람을 절대적·물리적 폭력으로 완전히 지배해 생명 없는 도구처럼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간접정범은 타인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①,②,④ 경우 의사지배가 있는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③ 절대적, 물리적 폭력을 이용한 경우, 즉 사람을 생명없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직접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