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위험성을 부정하며, 행위자의 인식이 언제나 우선되어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O) 구객관설에 의하면 사체에 대한 살인은 대상의 절대적 불능으로서 결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X)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견해이므로, 일반인이 乙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인식(인식 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부정된다.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어 언제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O)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살아 있는 사람)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④(O) 주관설은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표현된 이상 위험성을 인정하므로 이 사례에서도 위험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