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러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때, 행위지 법률로도 범죄가 되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나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은 그렇지 않다.
①(X)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물론,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의 목적도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범죄 성립요소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②(O)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X)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④(X)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도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