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 신문은 검사나 변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①(O) 제276조
②(O) 제283조의2 제2항
③(X)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제296조의2 제1항·제2항)
④(O) 제291조의2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