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2차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 쓰러진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가 범행 순간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므로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①(O) (대법원 2007.6.29. 2007도3164)
②(X)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대법원 2007.5.31. 2007도1903)
③(O) (대법원 2007.7.26. 2007도4532)
④(O) (대법원 2007.7.12. 2006도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