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승진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해 고의로 보낸 독약을 예상외로 다른 사람이 마시고 사망한 경우, 구체적부합설에 따르면 원래 대상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실제 사망자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①(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②(O)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③(X)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④(X)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형법 제15조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례의 의하면 B에 대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