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간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O) 대법원 2000도1743.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곳
18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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