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법원직 9급 형법
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O) 대법원 2022.5.12. 2021도16876② (O) 대법원 2004.6.25. 2004도1751③ (O) 대법원 2011.1.13. 2010도9330④ (X)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