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승진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이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했든 경찰이 작성했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O) 제312조 제1항, 제3항.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작성했든 경찰이 작성했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O) 제31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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