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②(O) 대법원 2001.9.14. 2001도1550
③(O) 대법원 1994.11.11. 94도343
④(X)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4.11. 96도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