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일반인이 명의인이 권한 내에서 만든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명의인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미 죽은 사람이어도 문서위조죄가 된다.
①(O) 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하므로,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 사망하였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②(X) 시스템 운영 주체로부터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정보를 입력,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도 형법 제232조의2의 '위작'에 포함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③(X)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작성자가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성립하고, 부검결과와의 불일치만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④(X)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