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영상녹화물, 녹음테이프 또는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8.7.10 2007도10755
②(O) 대법원 2011.9.8. 2010도7497
③(X)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8. 3. 8. 87도2692)
④(O) 제31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