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사례 〉 甲은 피해가 A(만7세)를 도로에서 약 17미터 떨어진 야산 속의 경작하지 않은 밭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A의 목을 감아 스카프의 양 끝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A의 머리를 땅에 비비면서 약 4분 동안 2회에 걸쳐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A를 버려둔 채 그곳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A는 사망한 채로 다음날 발견되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甲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甲은 항소하려는 경우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의 부(父)는 신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의 처벌에 관한 의견까지 진술 할 수 있다.

㉢항소심 공판 중 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스카프가 아니라 甲이 신고 있던 양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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