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丙에게 낙태수술비를 벌도록 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乙로 하여금 丙의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도록 하였다. 그 후 甲은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동안 丙이 乙의 관리 아래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丙, 乙 및 甲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甲은 성매매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乙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甲은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회사 대표인 甲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

㉣다른 사람이 한달 정도 히로뽕 제조행위를 계속하던 도중에 甲이 뒤늦게 제조행위를 알고 그에 가담한 경우, 이와 같이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甲은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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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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