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1차 형사법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수사준칙 51조 제1항
②(X)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준칙 54조 제1항)
③(O)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④(O) 대법원 1997.4.22. 97모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