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O) 대법원 2018도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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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채23년 검찰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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