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대편입 형사법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학설과 판례가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 (X) 대법원 2002.7.23. 2001도6281 / 행위표준설② (O) 대법원 2013.1.24. 2012도10629 / 법익표준설③ (X) 대법원 1996.7.30. 96도1285 / 법익표준설④ (X) 대법원 1999.1.29. 98도3584 / 의사표준설⑤ (X) 대법원 1968.12.24. 68도1510 / 구성요건표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