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에서 나중에 끼어든 사람은 자기가 가담하기 전 일까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담한 뒤의 몫만 책임진다.
①(O) 포괄일죄 일부 실행 후 이탈하였어도 다른 공범에 의한 나머지 범행에 죄책을 진다.
②(O)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한 이상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였는지 판명되지 않아도 모두 살인기수다.
③(O) 시공·감독·유지관리상 과실이 합쳐져 붕괴된 경우 각 관여자는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참조)
④(X) 포괄일죄 도중 가담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