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②(O)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③(O) 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
④(X)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