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보기의 형의 가중·감경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누범가중
㉡정상참작감경
㉢각칙조문에 따른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의 가중·감경 사유가 여럿 겹치면 형법 제56조에 따라 각칙에 따른 가중을 가장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가장 나중에 한다.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 3. 누범 가중(㉠) → 4. 법률상 감경(㉣) → 5. 경합범 가중(㉤) → 6. 정상참작감경(㉡)의 순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①(O) ㉢-㉥-㉠-㉣-㉤-㉡은 제56조의 순서와 일치한다.
②(X)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이 가장 먼저이고 정상참작감경(㉡)이 가장 나중이어야 하므로 제56조의 순서에 어긋난다.
③(X) 경합범 가중(㉤)은 법률상 감경 다음, 다섯 번째이므로 제56조의 순서에 어긋난다.
④(X) 누범 가중(㉠)은 각칙 가중과 제34조 제2항 가중 다음, 세 번째이므로 제56조의 순서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