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22. 1. 27. 2021도11170).

②(O)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에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2. 1. 14. 2021모1586).

③(O)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저장된 피의자의 전자정보(카카오톡 대화내용 등)를 압수·수색할 때, 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는 실질적 피압수자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2022. 5. 31. 2016모587).

④(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6. 30. 2020모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