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법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O) 대법원 2023.3.16. 2022도15319② (O) 대법원 2017.3.15. 2015도1456③ (O) 대법원 2019.4.23. 2017도1056④ (X)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97도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