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고 영업주가 그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집을 함께 쓰는 사람 중 지금 집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라고 허락했다면, 집을 비운 다른 사람이 싫어할 상황이었어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3. 24. 전원합의체 2017도18272)
㉡(O)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1. 9. 9. 전원합의체 2020도12630)
㉢(X)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출입 자격이나 조건 등 출입 통제와 밀접히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에 속은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침입행위가 된다. (대법원 2022. 3. 24. 전원합의체 2017도18272)
㉣(O)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전원합의체 2020도1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