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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