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적은 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조서에 관한 요건은 물론 전문진술에 관한 요건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
(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0도159; 대법원 2007도3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