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직 9급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①(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판 2006.5.11. 2006도1944]
②(O)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③(O) (대법원 1996.2.13. 95도1794)
④(O) (대법원 2008.5.29. 2008도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