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국가기밀을 담은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X)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 다만 문건 중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활동한 내역을 보고하는 부분처럼 그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 되는 부분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