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甲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A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공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진술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