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5년 변시
경찰관 甲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절도의 현행범 乙을 조사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이 丙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을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과 별개로 범행 목격 장면을 증언한 경찰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O)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95도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