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O)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2013도13937)
③(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의미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
④(O) 공무원이 어촌계장에게 명단을 보내 자신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9. 24. 2017도1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