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대 편입
서류를 검증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 중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검증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만 발췌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검증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O) 서증은 일체로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증인신문조서 중의 일부만을 발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69도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