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② (X)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범은 작위·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작위와는 달리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의무가 요구된다.③ (X)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위 수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정신보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2018도12973)④ (O) 대법원 2002.5.24. 2000도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