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O) 그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99도1108 전원합의체).
정답 O
(O) 그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99도1108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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