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X) 횡령죄와 배임증재죄는 보호법익·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는 서술은 틀렸다.

②(O)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미친다(대법원 2023. 6. 29. 2020도3705).

③(O)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동일한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인 상해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7. 11. 2002도2642).

④(O) 상습범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판결 선고 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0. 31. 2018도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