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제106조 제1항, 제215조
②(X)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29조, 제219조)
③(O)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7조
④(O)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정답 ②
①(O) 제106조 제1항, 제215조
②(X)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29조, 제219조)
③(O)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7조
④(O)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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