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의 양식장 내에 있는 자연산 모시조개는 어업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어업권자의 사실상 지배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단 채취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1. 2013도14139)
②(O) 회사 동료가 작성한 회사 소유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 아래 각서·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를 교부받은 담당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O) 주간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둘러보고 다시 거실로 나와 두리번거린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