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였다.

㉡乙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丙은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주었다.

㉣丁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친구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

㉤戊는 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다.

근거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