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8.1.31. 2007도8011
②(O) 대법원 2009.7.9. 2009도3816
③(X) 피해자(15세)가 스스로 가출하여 피고인 등의 한국 복음전도회 부산 및 마산 지관에 입관할 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교리설교에 의하여 하자 있는 의사로 가출하게 된 것이고, 동 피해자의 보호 감독권자의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피고인들의 지배하에서 그들 교리에서 말하는 소위 “주의 일”(껌팔이 등 행상)을 하도록 도모한 이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2.4.27. 82도186)
④(O) 대법원 2008.1.17. 2007도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