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X)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 제3항)② (O) 대법원 1999.10.12. 99도3377③ (O) 대법원 2006.9.8. 2006도148④ (O) 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