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의 丙女에 대한 강간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甲의 친구 乙을 조사하면서 “甲이 나에게 ‘그날 밤 丙女를 마음껏 짓밟아 주었지’라는 말을 했습니다.”는 진술을 듣고 그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기소 후 공판정에서 이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乙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의 진술을 전해들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진술조서로서의 요건과 전문진술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므로 제312조 제4항과 제3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지문은 제312조 제4항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