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나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②(O)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 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③(O)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69조, 제71조)
④(O)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시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하며, 1개의 목적을 위해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한 행위는 동일 범죄사실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