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7.1.31. 2006모657
②(O) 대법원 2017.3.9. 2013도16162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3.28. 91모24)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 제한없이 보장하고 있다.
④(O)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