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X) 형법은 제18조에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부작위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틀리다. 판례의 법리 부분은 옳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불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②(O) (대법원 1996. 9. 6. 95도2551)

③(O) (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

④(O) (대법원 2008. 3. 27. 2008도89)

⑤(O) (대법원 1997. 3. 14. 96도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