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단속 권한이 없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①(X) [1] 인질강요죄에서 강요의 상대방에 ‘인질’은 포함되지 않는다.[2]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324조의6)
②(X)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아니한다(대법원 2008.5.15. 2008도1097)
③(O) (대법원 2010.4.29. 2007도7064)
④(X)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5.6.25. 84도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