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장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범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사고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증언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이혼한 배우자처럼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될 염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O)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X)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X)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1.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O)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대법원 1984.9.25. 84도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