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직무집행과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인정된다.
①(X) 뇌물 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 지위를 떠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가 아니라 요건에 따라 사후수뢰죄가 문제 된다.
②(X) 뇌물의 이익에는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형·무형 이익이 포함되므로 성적 욕구의 충족도 포함된다.
③(O) (대법원 2011.4.14. 2010도12313)
④(X) 무이자 차용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소시효는 변제기가 아니라 차용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