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사실의 착오에 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 의사로 총을 쏘았고, A가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甲은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甲은 A의 도자기를 깨뜨리기 위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B의 거울을 깨뜨렸다.
㉣甲은 A를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 A의 개가 이를 맞고 다쳤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총알이 빗나가 다른 사람이 맞아 죽은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법정적 부합설은 살인기수로 본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결론 같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기수)로 처리한다(결론 다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도자기에 대한 특수손괴미수죄로 처리하고 거울에 대한 과실손괴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거울에 대한 특수손괴죄(기수)로 처리한다(결론 다름).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하고, 개에 대한 과실손괴는 불가벌이다(결론 같음).
▌결론이 다른 것: ㉡, ㉢ —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