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다른 환자를 맡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 돌보기에 전념했다면, 이상 증세가 드러나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한 회복실의 모든 환자를 계속 지켜볼 의무까지는 없다.
①(O)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4. 23. 2008도11921)
②(X)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조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4. 26. 92도3283)
③(O) 수혈을 담당하는 의사는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이후 혈액봉지를 간호사가 교체하는 병원의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甲은 A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7. 97도2812)
④(O) 의사가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더라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를 분담한 경우에는,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1. 2022도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