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②(O) 경기보조원 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담당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2008도1433)
③(X)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송출 중단 요청도 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행위(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④(X) 무면허자가 수지침 수준을 넘어 부항침·부항으로 체내 혈액을 배출시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