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관계에 있는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대법원 2022. 6. 22. 2021도244)
②(O)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이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22. 2021도244)
③(X)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31. 2006모656)
④(O)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 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한다.(대법원 2007. 12. 13. 2007도7257)